2025년 세재개편 핵심 정리 │ 법인세율 인상부터 배당소득 과세까지

2025년 세재개편 │ 법인세율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요 내용

2025년 세재개편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연간 조세정책 변화의 핵심으로서, 이번 개편안은 대통령실과 협의하여 확정 되었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율 인상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등 다양한 세제 변화가 포함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표와 관련된 내용 미리 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세재개편안 발표 배경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5년 세재개편안을 마련하였고, 내용에는 부자감세 논란을 원상복구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율 조정과 과세 인프라 확충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실과 협의한 확정안

대통령실은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하여 법인세율과 배당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승인하였습니다. 특히 대기업 법인세율 상향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가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재개편 내용

>>> 2025년 세재개편안 주요내용 정리

구분	2024년	2025년 세재개편안
법인세율	최고 22%	최고 25%
배당소득 과세	종합과세 (15~45%)	분리과세 25% 신설
부자감세	일부 유지	원상복구 및 초고소득자 과세 강화
중소기업 혜택	일반세율 10%	유지 및 R&D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인상되며, 이는 추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 목적으로서 중소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때 낮췄던 법인세율이 이번에 다시 인상되는 것입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기준도 기존 50억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여 강화되며 주식을 사고팔때 부과되는 증건거래세율 또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란?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 일정 기준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25%) 선택이 가능해지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얻는 배당금을 다른소득과 분리하여서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소득은 예적금에서 얻는 이자소득과 주식의 배당소득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이하이면 세율의 경우 15.4%(지방소득세포함)인데 2천만원이 넘게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구분되어 근로소득과 다른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준이 되는데 최고세율은 누진세율로 49.5%라서 거의 절반가량 이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게되면 그만큼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예를들면 이자소득 천만원의 배당소득이 천백만원이면 현재는 금소세 대상이지만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시 금소세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025년 세재개편안에서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38.5%(지방세포함)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세율적용 이었지만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는 경우 10%정도 인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목	기존	2025년 세재개편 후
과세방식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준 배당소득	무제한	연 2,000만 원 이하
적용 세율	누진세율(6~45%)	단일세율 15% 예정
선택 방식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대상 투자자	전 국민	고배당 장기 투자자 유리